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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센터뉴스]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…여의도 35배 면적

2021-01-14 1 Dailymotion

[센터뉴스]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…여의도 35배 면적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자세히 살펴보시죠.<br /><br />▶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…여의도 35배 면적<br /><br />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 크기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오늘, 국방개혁 2.0 과제인 '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'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 보호구역,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여㎡를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이는 여의도 면적의 34.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 해제된 보호구역 면적보다 31%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천565만여㎡가 해제되고, 인천 서구와 계양구, 경기 김포와 파주, 강원 고성 등 13개 지역의 제한 보호구역이 풀리면서 수도권 지역의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7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건축과 개발 제한이 풀리게 되는데요.<br /><br />국방부는 "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해제가 아닌 규제가 완화된 지역도 있었는데요.<br /><br />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,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, 132만여㎡는 제한 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서, 향후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반면 인천 연수구와 강원 동해와 영월 등 360만8천여㎡는 새롭게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요.<br /><br />국방부는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의 경우,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 사항은 없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'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란서 '빈손' 귀국<br /><br />다음은 오후에 짚어볼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억류 중인 한국 선박과 선원의 조기 석방을 위해 이란을 방문했던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실무대표단이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.<br /><br />최 차관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이란에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지난 4일부터 우리 선원과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,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란 측은 "한국 선박이 걸프 해역의 환경 오염 문제로 나포됐다"며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문제 역시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지 못해 억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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